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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작권 신고 안내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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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(담당자)
        • 성명 및 소속부서: 소명여자중학교 교무실
        • 전화번호 : 교무실 032)349-5526 / FAX 032-349-5532
        • 학교주소: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-7
      • 게시중단요청 신청
        • 게시중단요청 :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요청합니다.
        •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(복제·전송·중단)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‘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합니다.
        •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        • 양식 다운로드
        •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절차
          • 신청(저작권 권리주장자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승인→게시중단처리→서비스
          • 신청(저작권 권리주장자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비승인→게시중단 불가통보→신청
      • 재게시 요청 신청
        •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.
        •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‘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 로 접수합니다.
        •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        • 양식 다운로드
        •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
          • 신청(게시자 이의신청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승인→재게시→서비스
          • 신청(게시자 이의신청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비승인→재게시 불가 통보→신청
  •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
  •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
    분야 단체명 전화 홈페이지 및 주소
    음약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(02)3660-0900 www.komca.or.kr
    어문저작물
    일반
  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(02)508-0440 www.copyrightkorea.or.kr
    방송시나리오 한국방송작가협회 (02)782-1696 www.ktrwa.or.kr
    영화시나리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(02)2275-0566 www.scenario.or.kr
    어문저작물
    (복사, 전송)
  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(02)733-9032 www.copycle.o.kr
    음악실연자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(02)745-8286 www.pak.or.kr
    방송실연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(02)784-34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-6미원빌딩1501호
   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(02)711-9731 www.kapp.or.kr
    저작권 정책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(02)3704-9470 www.mct.go.kr
    저작권 상담,
    분쟁조정, 등록
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(02)2669-9900 www.copyright.or.kr
  • 저작권신고 수령인의 역활
    • - 수령인’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중단 요청을 양식화된 문서로 접수하고, 실제 침해가 확인될 시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역할 수행
    • - ‘수령인’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자의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 후 서비스 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자의 정당한 작성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
    • - ‘수령인’은 저작물의 등록자(게시자)가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게시물 서비스 재개 요청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서비스 재개여부를 판단
    • ※ ‘수령인’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(www.copyright.or.kr)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

    • 저작권 침해 책임감경 안내
      분야
      ① 권리주장자의 저작물 게시 중단 요청 접수
      ② 게시 중단 요청 소명 자료 검토
      ③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저작물 게시 중단 통보 및 중단
      ☞ 게시자의 이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, ⑤, ⑥ 수행
      ④ 게시자가 게시 재개 요청 접수
      ⑤ 게시 재개 요청 소명자료 검토
      ⑥ 권리주장자에게 게시 재개 통보
      ※ 위의 절차대로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침해에 관한 책임 감경 및 면제 가능(법 102조 1항)
    •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잇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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