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명여자중학교 - 저작권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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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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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(담당자)
    - 성명 및 소속부서: 소명여자중학교 교무실
    - 전화번호 : 교무실 032)349-5526 / FAX 032-349-5532
    - 학교주소: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-7
  - 게시중단요청 신청
    - 게시중단요청 :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요청합니다.
    -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(복제·전송·중단)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‘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합니다.
    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    - 양식 다운로드
    - - 신청(저작권 권리주장자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승인→게시중단처리→서비스
      - 신청(저작권 권리주장자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비승인→게시중단 불가통보→신청
  - 재게시 요청 신청
    -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.
    -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‘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’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 로 접수합니다.
    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    - 양식 다운로드
    - - 신청(게시자 이의신청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승인→재게시→서비스
      - 신청(게시자 이의신청)→신청서소명자료→접수(신고 수령인)→검토→비승인→재게시 불가 통보→신청

저작권 신탁관리 단체
분야	단체명	전화	홈페이지 및 주소
음약저작물	한국음악저작권협회	(02)3660-0900	www.komca.or.kr
어문저작물 일반	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	(02)508-0440	www.copyrightkorea.or.kr
방송시나리오	한국방송작가협회	(02)782-1696	www.ktrwa.or.kr
영화시나리오	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	(02)2275-0566	www.scenario.or.kr
어문저작물 (복사, 전송)	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	(02)733-9032	www.copycle.o.kr
음악실연자	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	(02)745-8286	www.pak.or.kr
방송실연자	한국방송실연자협회	(02)784-3411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-6미원빌딩1501호
음반제작자	한국음원제작자협회	(02)711-9731	www.kapp.or.kr
저작권 정책	문화관광부 저작권과	(02)3704-9470	www.mct.go.kr
저작권 상담, 분쟁조정, 등록	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	(02)2669-9900	www.copyright.or.kr

- 수령인’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의 중단 요청을 양식화된 문서로 접수하고, 실제 침해가 확인될 시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역할 수행
- ‘수령인’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자의 소명자료를 신중히 검토 후 서비스 중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자의 정당한 작성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
- ‘수령인’은 저작물의 등록자(게시자)가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게시물 서비스 재개 요청시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서비스 재개여부를 판단
※ ‘수령인’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(www.copyright.or.kr)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

저작권 침해 책임감경 안내
분야
① 권리주장자의 저작물 게시 중단 요청 접수 ② 게시 중단 요청 소명 자료 검토 ③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저작물 게시 중단 통보 및 중단 ☞ 게시자의 이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, ⑤, ⑥ 수행 ④ 게시자가 게시 재개 요청 접수 ⑤ 게시 재개 요청 소명자료 검토 ⑥ 권리주장자에게 게시 재개 통보
※ 위의 절차대로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침해에 관한 책임 감경 및 면제 가능(법 102조 1항)